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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Carbon Offset

사업개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전 모의 거래제를 통해 실제 제도 시행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기업의 입장에서 대처해야 할 사항이나 거래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배출권 거래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할당된 국가나 기업들이 할당량 대비 잉여분 및 부족분 매매를 통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에 기반한 제도를 말합니다.

배출권거래제 프로세스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 남은 배출권을 팔아서 이윤을 남길 수 있고,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필요한 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EU 27개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이 배출권거래제 시행 중이며,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중국, 칠레, 대만, 터키 등의 개발도상국들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0년 11월 17일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위한 법률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예고 안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가 2013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조기도입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법률이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 입니다.

 

<용어설명>

* 배출권 : 일정 기간 동안 1톤의 이산화탄소(CO2) 또는 이산화탄소 1톤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
* 조기 : 감축실적:제7조(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등)에 따른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하기 이전에 해당업체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행한 것으로 제26조에 따라 인정된 것
* 상쇄 : offset 이라고 하기도 함.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내외 사업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이 정부의 인증을 받으면 배출권으로 인정됨
* 이월 : 초과 목표 달성 분을 인정하여 차년도 목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허용함
* 차입 : 목표 미 달성 시 대통령령에 따른 한도 내에서 차년도 배출권을 당겨 사용 할 수 있게 허용함
                                                              
                                                                             
참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수정(안)』 

caption
구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수정안
계획 기간 2015년 1월 1일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참여 대상 제 7조에 따른 할당 대상업체
할당 대상 업체를 제외한 대한민국 개인 또는 법인
대한민국 정부와 상호 배출권 거래를 합의한 제3개국의 개인 또는 법인
감축 목표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에 의거 산업 별 업체 별 목표 부여
배출권 할당 1차 계획기간: 무상 95%이상, 유상 5%미만
2차 계획기간: 대통령령으로 결정 (유상할당 비율 증대 예상)
이월 및
차입
계획기간 내에세 이월 및 차입 허용
상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및 인정받은 한도 내에서 인정
조기감축실적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전에 검증을 받은 배출 감축량을 인정
거래소(미정) 대통령령으로 지정 또는 설립한 곳
거래단위(미정) CO2 1톤 or CO2 100톤 단위 거래 예상
과징금 미달성 배출권 1톤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CO2 톤당 평균 시장가격 3배 이하)
과태료

배출권 미보고 및 허위보고 시 1천 만원 이하 과태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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